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1 청주로 1 현대 1 대성 1 통문 1 대한중앙 1 대서양 1 두우종합법률사무소 1 로드맵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김선휴 2 김오섭 1 경수근 1 곽태철 1 김백영 1 강찬우 1 강경필 1 김윤기 1 김모둠 1 김동윤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4, 2023. 10. 13.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32, 2023. 7. 2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7,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1, 2023. 3.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본문위헌제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22, 2022. 10. 18.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17, 2022. 9.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62, 2022. 8. 16.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헌법제103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84, 2022.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 2022. 2. 8.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11, 2021. 8. 10.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10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4,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0, 2020. 12. 23.,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5, 2020. 12. 23., 합헌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6, 2020. 11. 17., 각하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헌법제10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1, 2019. 12. 27.,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6, 2019. 7. 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3, 2019. 7. 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50, 2019. 6. 2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14, 2019. 6. 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53, 2019. 4.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7, 2018. 7. 26.,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11, 2017. 9. 26., 각하
  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법원조직법제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46, 2017. 5. 30., 각하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78, 2016. 10. 4.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12, 2016. 9. 6.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0, 2016. 8. 3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70, 2016. 6. 21.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02, 2015. 5. 26.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기각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9, 2014. 7. 15.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7, 2014. 6. 24.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2, 2014. 6. 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2, 2014. 5. 9.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3, 2014. 4. 16.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3, 2014. 4. 1.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40, 2014. 3. 4.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09, 2013. 8. 14.
  헌법재판소법 제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68, 2012. 7. 26.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형법제156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6, 2012. 6. 27.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101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4, 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2011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 2011. 10.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5, 2011. 6. 3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8, 2011. 6. 3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0년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71, 2010. 7. 6.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재심)
   헌법재판소각하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6, 2010. 2. 25.
  농지법 제62조 제1항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제1항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2009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3, 2009. 12.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0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4, 2009.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적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 2009. 12. 29.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1, 2008. 12. 26.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8, 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증권거래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7, 2005. 11.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25, 2005. 10. 27., 각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7, 2005. 3. 3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위헌제청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3, 2003. 1. 30.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6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2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 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국회법 제29조)
   법원조직법제8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2001년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4, 2001. 5. 31.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소방법제18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형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3, 2001. 4. 26.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61, 200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 200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4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41, 2000. 2. 24.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
   어음법제76조제1항전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어음법

1999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5, 1999. 12. 2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6, 199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2, 1998. 12. 24.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1, 1998. 9. 30.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3, 1998.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1항제2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7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0, 1997. 8. 21.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37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5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0, 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3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47, 1993. 12. 23., 각하
  인사명령취소
   인사명령취소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2, 1993. 12. 23., 위헌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97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0, 1993. 5. 13.,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8, 1992. 12. 24., 위헌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